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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박*원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사소한 건데..왠지 자기만 헷갈리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누구나 있으니까요..전혀 자책하지 마시구요~.^^.


1. 중과기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전혀 다르죠.^^.


2.(1) 중과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으로..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구별됩니다.

(2)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상상팔, 무(독립)팔일오, 유십이십..이런 것이 표준세율이구요.

(3) 중과세율은 사치성재산 취득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배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중과기준세율은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을 통합하면서..연결나사(?)같은 역활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만들어 낸 세율인데요..중과세기준세율은 2%입니다.^^.


박*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질문글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원

2023.10.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취득세 공부하다가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은 같은의미인가요? 다른의미인가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중과세율이지.. 하고 공부하다 시험문제에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분리되어 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10월에 드리고 있으니.... 자신도 한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1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3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09
6500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사항 알려주세요! 배*록 2023-10-17 3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26
65005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vs 100선 이*경 2023-10-17 2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29
65004 시설개론 224쪽 물매의 구분 임*옥 2023-10-17 644
물매 조현행 2023-10-19 644
65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2 박*현 2023-10-17 386
이시배당에서 대위권 양민 2023-10-18 386
6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17 332
후순위자의 대위권 양민 2023-10-1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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