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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춘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금액 2억원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받은 토지가 아니라 받을 토지여야 맞는 답이 아닐까요?

ㄴ. 지문을 해석해 보면  A(매도자)와 B(매수자)가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가 2건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토지이면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구요.

교재 기본서 P307, 요약집 P84 에도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라고 .........


검토 부탁드립니다. ~~^^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토지거래허가는 사전허가로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을 토지가 아니고, 받은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시 자금계획은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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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 요 오*은 2023-10-17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4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3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4
64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17 2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61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48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0
답변 배정란 2023-10-17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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