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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년 연체가 되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연체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7

안녕하십니까?

인강 수강생 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상권자의 지료 체납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지료를 받기로 하고 지상권을 계약한 경우라면,

그 2년이란 연속된 24개월 이상인지 누적 24개월 이상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7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8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1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1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74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74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1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1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9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7
관리인 양민 2023-10-21 387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4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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