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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09

개공의 금지행위 7가지 중 첫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 하는 행위와 여섯번째 직접거래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2.13

-답변드립니다.

-금지행위 중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중개대상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직접거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의이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를 통해서 매매업을 하면 두 가지 금지행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회적으로 직접거래 하면 직접거래에만 해당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매매업을 한다면 매매업에도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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