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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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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14 406
최종마무리 양민 2023-10-19 406
6480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이*아 2023-10-1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09
648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ㆍ제기 질문이요. (2개 문장 있어요.) 정*연 2023-10-14 273
이의신청 홍덕기 2023-10-17 273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57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6
공유 양민 2023-10-19 316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3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3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3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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