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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10.14

교수님.


빠른 답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표제 관련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는 사유(취학/질병/근무상 형편) 해소일부터 3년내 수도권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 것으로 이해 되는데 사유 해소되면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해야 할 것 같은데

수도권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라는 말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유 해소일 이후에도 계속 수도권밖에 거주하면서 수도권내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이*희님~~

반갑습니다~~.^^.


1.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실수요목적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가 만들어 질때..신설취지는요..


(2) 신설취지: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2.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수도권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면..결국 지방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인해서..지방은 집값이 더 떨어지겠죠..


3. 즉, 지방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취득하여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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