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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해설 : 공매는 매매 자체는 아니지만 강제매각을 성질을 가지므로 매매의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법령에 공매 부동산의 알선에 대한 보수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공매 부동산의 알선을 하고 받게 되는 보수도 중개보수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 판례는 공매 취득의 알선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랬다고 하여 공매의 취득알선이 중개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도 위 판례의 내용만 출제됩니다. 


결론적으로 5개와 경공매는 중개행위가 아니며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위 판례만 추가로 아시면 됩니다. 충돌되게 출제하지 않아요.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질문글 아까 문의드렸던 내용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한

2023.10.1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이게 33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아까 중개업 + 5종 + 경공매에서 5종과 경공매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의 초과 제한을 받지않는다. 라고 했는데.. 해당 지문 판례는 공매 알선의경우 중개보수초과 제한을 받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알선은 중개업 매수대리신청은 중개업X 이렇게 봐야하는건가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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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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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595
65074 부동산세법 법인소유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질문입니다 서*원 2023-10-19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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