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권리의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을 요합니다..


1. 전세권등기를 임차권으로 경정

2. 갑명의의 등기를 을명의로 경정

3. 갑과 을의 명의를 변과 정으로 경정

위의 내용은 경정 전후가 별개이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갑의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2. 갑과 을의 공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위의 두가지는 경정 전후에 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므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질문글 권리 경정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100문제 77번, 핵심요약집 136쪽 관련입니다.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 전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단독 소유에서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등기명의인 수를 증가시킨 것이며 소유지분에 변경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위에서 말한 갑과 을 공유에서 병과 정의 공유로 변경되는 경우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겁니까? 권리 경정등기를 허용하는 범위와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정이라면 말 그대로 미미한 착오를 바로잡는 수준이어야 할텐데 공동소유를 단독으로,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권리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정은 이미 상속세를 완납한 후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분변경이 있으면 또 증여세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등기경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소유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더 중차대한 사안인데 경정을 허용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중 박*남 2023-10-19 2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247
651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8 게시 명칭 광고에서 질문있습니다 유*욱 2023-10-19 225
사업자 등록증 한민우 2023-10-20 225
65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영 2023-10-19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21
6511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61 김*민 2023-10-19 327
답변 양기백 2023-10-21 327
65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256
집행유예 한민우 2023-10-20 256
65109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도변경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9 38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83
65108 부동산공법 1종일반주거지역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2
6510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동형아님) 3회차 47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9 3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342
65106 부동산세법 양도세세율 김*민 2023-10-1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327
65105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한*현 2023-10-19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6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