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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 경정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100문제 77번, 핵심요약집 136쪽 관련입니다.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 전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단독 소유에서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등기명의인 수를 증가시킨 것이며 소유지분에 변경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위에서 말한 갑과 을 공유에서 병과 정의 공유로 변경되는 경우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겁니까? 권리 경정등기를 허용하는 범위와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정이라면 말 그대로 미미한 착오를 바로잡는 수준이어야 할텐데 공동소유를 단독으로,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권리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정은 이미 상속세를 완납한 후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분변경이 있으면 또 증여세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등기경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소유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더 중차대한 사안인데 경정을 허용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권리의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을 요합니다..


1. 전세권등기를 임차권으로 경정

2. 갑명의의 등기를 을명의로 경정

3. 갑과 을의 명의를 변과 정으로 경정

위의 내용은 경정 전후가 별개이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갑의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2. 갑과 을의 공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위의 두가지는 경정 전후에 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므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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