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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1번의 내용은 동의 요건에서 국공유지도 전체 면적에 포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전체 면적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을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게 면적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공유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동의요건에 미달하다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체 토지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 국공유지의 면적이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은 80이 아닌 100이 됩니다.


이 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유토지인 80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80 중 70이 동의를 했다면 전체 100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유토지 80 중 50만 동의를 한 경우 전체 100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국공유지 20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현

2023.10.05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4행의 1번에는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행의 4번 내용에는 '4.동의순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 상모 모순 충돌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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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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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민우 2023-10-1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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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8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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