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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원

2023.10.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취득세 공부하다가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은 같은의미인가요? 다른의미인가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중과세율이지.. 하고 공부하다 시험문제에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분리되어 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10월에 드리고 있으니.... 자신도 한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박*원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사소한 건데..왠지 자기만 헷갈리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누구나 있으니까요..전혀 자책하지 마시구요~.^^.


1. 중과기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전혀 다르죠.^^.


2.(1) 중과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으로..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구별됩니다.

(2)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상상팔, 무(독립)팔일오, 유십이십..이런 것이 표준세율이구요.

(3) 중과세율은 사치성재산 취득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배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중과기준세율은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을 통합하면서..연결나사(?)같은 역활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만들어 낸 세율인데요..중과세기준세율은 2%입니다.^^.


박*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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