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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28
임차 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주장할수있다면 임대인은 이행지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28
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시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다면(즉 이행의 제공이 있다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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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71 부동산세법 인사말 최*자 2023-10-19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97
650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법 마지막정리방법요~~ 진*미 2023-10-19 4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85
65069 부동산세법 세법 100선 42번 61번 질문드립니다 김*건 2023-10-19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57
65068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3회차 지문 문의드립니다 손*희 2023-10-19 34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344
65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지는 따로없나요 문*윤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65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김*훈 2023-10-18 420
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420
650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불안했엇는데 ㅜ 강*진 2023-10-18 5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59
6506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질문 신*조 2023-10-18 367
답변 양기백 2023-10-21 367
65063 부동산세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41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69
답변 양기백 2023-10-2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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