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만일 을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특약을 해두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전세는 채권으로 임대차에 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당사자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전세는 바로 채권적 전세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6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5

26강 계약법 각론.


해약금 관련해서 좀 헷갈려서요.

 

해약금은


계약을 교부하는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전까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1천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수령한자는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 1천만원을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갑이 1천만원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 전세, 전세권 차이점 다시 한번 비교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33 부동산공법 이자율 산정 관련 질문 김*현 2023-10-20 5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9
651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주차 9번 문제 문의 정*선 2023-10-20 557
교육 홍덕기 2023-10-20 557
65131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7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71
65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모의고사 3주차 6번 문제 질문합니다. 정*선 2023-10-20 663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63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9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65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홍*의 2023-10-20 8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801
65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민법 기출 백*한 2023-10-20 407
29회기출 양민 2023-10-21 407
65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정*환 2023-10-20 325
효력규정 양민 2023-10-23 325
651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2 3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