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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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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1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동형 13번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4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08
64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오*진 2023-10-14 339
해제시 제3자여부 양민 2023-10-19 339
6481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4 37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77
648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김*민 2023-10-14 4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426
64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린 2023-10-14 308
임대차 강의 양민 2023-10-19 308
6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10-14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5 515
64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임대차계약 유*윤 2023-10-14 3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370
64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권 수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을 2023-10-14 141
공동저당권 양민 2023-10-19 141
64808 부동산학개론 동형 3회 14번 정답 및 40번 문제 배*환 2023-10-14 2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59
64807 부동산세법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관련 문의 이*희 2023-10-14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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