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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영

2023.10.14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총정리특강을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14p 양벌규정에서 추가로 7. 소공 을이 300만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 결격이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양벌규정에 따라 갑이 벌금형을 받은 것이니. 결격사유까지 가게된다면 너무 과해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만.. 7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양벌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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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37 부동산공법 동형 4회분을 새로출력해서 다시한번 시험 서*원 2023-10-20 2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44
65136 시설개론 P79. 3번 김*숙 2023-10-20 975
지내력 조현행 2023-10-20 975
651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오*현 2023-10-20 7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743
65134 부동산세법 [세법]조정대상지역외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20 6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612
65133 부동산공법 이자율 산정 관련 질문 김*현 2023-10-20 5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9
651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주차 9번 문제 문의 정*선 2023-10-20 558
교육 홍덕기 2023-10-20 558
65131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7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71
65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모의고사 3주차 6번 문제 질문합니다. 정*선 2023-10-20 663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63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30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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