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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23.10.14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필요경비에 불포함되는 항목중 1)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가초과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취득가액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한번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면적이 증가되었으면 양도시 증가된 면적만큼 양도가격이 형성될텐데요. 그렇다면 납부한 조정금도 취득가격에도 당연 반영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포함되는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11 관악산 공원 입구에서 ^^ 이 경훈 드림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이경훈님~~


1. (1)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것은요.


(2)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날때..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계산하죠. 즉, 양도소득금액계산 특례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형이 동생으로부터 시가 1억원인 토지를 1억 5천만원에 취득해서 제3자 병에게 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취득가액은 1억5천만으로 하지 않고..시가1억원의 5%인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부당행위로 계산한 시가1억원의 초과액 5천만원은 형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4) 즉, 형의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양도가액3억원 - 취득가액1억원 =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2. (1)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가 변경되어서..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징수당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합니다.


(2)왜냐하면, 해당 토지를 실제 취득할때 조정금상당액의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득하고 나서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증가되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실제로 토지를 취득할때 들어간 비용인 실지취득가액에서는 제외하는 거네요.^^.


이경훈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시구요~.^^.

11월 11일에 만나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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