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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제시 제3자여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토지를 을이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라면 갑을간의 토지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2.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상황에서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하여도 갑을간의 토지매매가 해제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매매대상물은 토지이고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야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진

2023.10.14
안녕하세요.교수님. 문제집 p264 문제70번 토지 건물 교환계약에서 보기(ㄹ)계약의 해제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만약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3자가 되나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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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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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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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612
65133 부동산공법 이자율 산정 관련 질문 김*현 2023-10-20 5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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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덕기 2023-10-2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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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71
65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모의고사 3주차 6번 문제 질문합니다. 정*선 2023-10-20 663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63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30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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