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3.10.14
공매대상 부동산취득의 알선도 중개업 이외에 할수있는 겸업행위니까 중개보수기준 초과해서 받아도되는거아닌가요? 그럼 판례때문에 중개보수초과하면안된다고 기억해야하는거맞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경매, 공매 관련 업무는 중개행위가 아닌 것이 맞고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작년에 출제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해설 : 공매는 매매 자체는 아니지만 강제매각을 성질을 가지므로 매매의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법령에 공매 부동산의 알선에 대한 보수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공매 부동산의 알선을 하고 받게 되는 보수도 중개보수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에는 위 판례만 출제되니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 취득알선에도 적용된다. (O) 적용되지 않는다. (X)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주차 9번 문제 문의 정*선 2023-10-20 557
교육 홍덕기 2023-10-20 557
65131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7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71
65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모의고사 3주차 6번 문제 질문합니다. 정*선 2023-10-20 662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62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8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65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홍*의 2023-10-20 8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801
65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민법 기출 백*한 2023-10-20 407
29회기출 양민 2023-10-21 407
65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정*환 2023-10-20 325
효력규정 양민 2023-10-23 325
651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2 398
65123 부동산공법 공법 힘드네요.^^ 박*현 2023-10-20 4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