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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가 수치안되면 악의는 당연히 수취할 수 없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선의도 안되는데 악의는 나쁜 놈이니까 더 안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럼 악의는 나쁜 사람인가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를 해서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혼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 이야기 했는데 한번 더 해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점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복자 물건을 점유자가 점유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그 물건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찾아가는 회복자 입장에서는 허름한 물건이 새 물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 부당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즉 그만큼 이득을 보았으니까 그만큼(과실 = 통상의 필요비)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특별필요비나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도 해야 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뺐기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갔습니다.

문제가 표현을 바꿔서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권

2023.10.14

수고많습니다

동형모의고사 3회 14번 관련질문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수취할 수 없는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해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선의가 수치안되면 악의는 당연히 수취할 수 없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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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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