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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10.14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중 1. 가등기는 임시등시인데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2. 해제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어떻게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9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등 참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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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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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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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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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801
65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민법 기출 백*한 2023-10-20 407
29회기출 양민 2023-10-21 407
65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정*환 2023-10-20 325
효력규정 양민 2023-10-23 325
651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2 398
65123 부동산공법 공법 힘드네요.^^ 박*현 2023-10-20 4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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