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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증 멸실시 대체방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선

2023.10.13
안녕하세요. 등기필증 멸실시 1. 등기의무자 인감필요 2. 대위자가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일때 : 확인정보 작성 제공 및 등기의무자 인감과 대위자 대리인 변호사 인감도 필요하나요? 3.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닐때 : 공증서면부본 1통 제공하면서 등기의무자 인감과, 대리인 인감도 제출 하여야하나요? 인감은 의무자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리인 인감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정*선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의 멸실과 인감증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멸실하면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

2. 변호사나 법무사의 위임확인정보

3. 공증서 부본의 제출

인감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멸실해서 위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같이 첨부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는 다른 사항이므로 구별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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