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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10.05
안녕하세요

시험보다도 일상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종중재산임을 신고한다는 게 단순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2. 등기 선행이 필요 없고 단순히 과세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면 현재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이(등기명의인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 등 어떠한 이전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신고하면 되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김*규님~~

반갑습니다~~.^^.


1. 사실상 종중재산인데..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이전까지는 안되어도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2.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절차적인 것과 사실관계 입증등이 요구 될 듯하므로..일단, 해당 종중재산 소재지 시군구의 재산세과에 문의전화 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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