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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취득한경우(대혼동)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10.05
1. 취득세-납세의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한경우 2. 양도소득세-양도개념 아닌것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본다. 그러므로 양도가 아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면 양도로본다.)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한경우 3. 양도소득세-비과세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한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기서 헷갈립니다.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한경우는 분명2번에서는 양도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되는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면 양도개념에도 들어가면 안되자나요. 너무헷갈려요 살려주세요 교수님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조*훈님~~


1.(1)취득세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이 개입되어 있어서..거래증빙이 되므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도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거네요.


(2)예를들어 아버지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처분 될때..그것을 아들이 취득했다면..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아들의 취득은 유상취득이 됩니다.


2.(1)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위1.과 같이 법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므로..양도로 봅니다. 


(2) 양도(사실상 유상 이전)로 보는 것과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3. 위2.의 경우에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양도자(파산선고 받은자)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파산자의 총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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