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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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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8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3회차 지문 문의드립니다 손*희 2023-10-19 34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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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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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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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59
6506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질문 신*조 2023-10-18 366
답변 양기백 2023-10-21 366
65063 부동산세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39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69
답변 양기백 2023-10-21 369
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1
650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선 2023-10-18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501
650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솔 2023-10-18 9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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