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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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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0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0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7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5
관리인 양민 2023-10-21 385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3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7
65079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의 문제를 풀면서요... 정*연 2023-10-19 443
강양구 강양구 2023-10-19 443
65078 부동산세법 세법_강성규교수님 100선 17번문제 질의 이*연 2023-10-19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99
65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오*현 2023-10-19 406
상속인지위 양민 2023-10-19 406
6507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방식 이*연 2023-10-19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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