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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준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삼

2016.03.10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긴한데 아래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재 1권 p33 / 1절 법률행위의 의의 - (3)준법률행위와의 구별 -> 마지막 행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2
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성질상 의사표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적용되며 도달주의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설의 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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