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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추운데 감기까지 걸리시고 고생하십니다 ㅜㅜ

다름이 아니라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乙이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원칙대로 소멸하게 하면 乙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丙이 피해를 보기 때문인다. 이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글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건가요?

 

1.乙이 돈이없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丙에게 돈을빌려서 지상권을 설정했고 丙에게 빌린돈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서 丙은 그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잡은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乙이 돈을 모아서 甲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乙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丙에게 저당잡힌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丙이 손해를 보기때문에 그 금액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게 제3자를 보호해준다는게 맞는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乙이 저당권 금액을 丙에게 돌려주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게 맞죠?

 

2.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甲토지를 乙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乙이 가지고있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2순위 저당권에 丙이 있다면 乙의 1순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3.甲토지의 1순위 저당권을 乙이 가지고 있고 2순위 저당권을 丙이 가지고 있을때 甲토지를 丙이 매매를해서 소유권을 가지게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4. 乙이 甲토지를 저당잡았다가 甲토지를 乙이 매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乙이 甲토지에 저당권을 2억 잡았고 甲이 가지고있는 토지의 시가는 5억이면 乙은 5억을 다 주고 매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억이 저당 잡혀있으니 3억만주고 매수를 해야하나요? 또 매수를 해서 乙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丙도 甲이 가지고있던 토지에 5천만원 저당이 잡혀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甲토지는 시가 5억이고 乙은 甲에게서 토지를 매매해야하는데 얼마에 매매를 해야하는건가요? 또 매매를하게되면 丙이 가지고있는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해서 소멸하지않고 오면 乙이 소유자이니까 丙의 저당권 5천만월을 甲대신에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죠 ㅜㅜ 죄송합니다 ㅜㅜ

제가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감기 빨리 나으세요 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옳은 내용입니다. 다만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인지 지상권을 설정 한 후에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인지는 상관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없으므로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4. 담보물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매수했다면 그 채권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매수할때 자신의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할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할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전체적인 공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기초개념이 잘 안잡힐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합격하시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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