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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두 지문이있을때 반드시 청문을실시하는경우는 밑질문이아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취이기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재판의 결과(징역형의 선고를 의미)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생략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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