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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웅

2023.10.16
안녕하세요. 막바지에 물어볼 질문은 아닙니다만 볼때마다 정리가 안되서요...ㅜ 특강집 3쪽 용어의 정의 중 1.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만) 말한다 (X) 2. 교환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는(만) 중개에 해당한다(O) 3. 부동산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만) 중개에 해당한다(O) 위 지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지문만 봤을땐 2~3번이 중개대상물인 줄 알겠는데 첫번째 지문처럼 ~만 말한다를 떠올리면 2~3번 지문도 틀리는거로 착각이 되서요~ㅜ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1.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X

~를 말한다는 ~만 말한다고 읽으시면 되죠. 위 지문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라고 하는 것이 되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즉, ~를 말한다라고 나올 때에는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빠지면 안됩니다.


2. 교환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O)


3. 부동산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O)


위 2번과 3번은 ~~를 말한다라고 끝나는 지문이 아니잖아요. ~~~를 말한다라고 끝나는 지문만 ~~~만 말한다라고 읽어서 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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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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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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