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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3.10.16
교수님 100선 다시풀고 정리중인데 97번 4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등기한다 촉탁이 아니고 단독신청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등기촉탁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ㅜㅜ 잘 이해가 안가용 알려주세요!!! 인강 너무 잘들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를 명하는 것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이미 한 가등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을 하는 것이고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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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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