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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종합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균

2023.10.16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3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수님 위 지문 중에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에대해 여쭙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등록사항정정) 제84조 2항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지문에서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제 84조 2항 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적용이 된다면 혹시 쉽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ㅎㅎ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내용 중 정정사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면 관리기관이 지적소관청이니 당연히 통지 필요없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정정에 준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정정할 것이고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정내용이 등기부의 내용에 관한 것이면 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부의 정정을 요청하겠죠^^

고생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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