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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윤*아님 안녕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세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전세권변경등기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면 전세권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나므로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는 돌려줄 금액이 늘어나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2.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이 되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늘어나므로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설정자는 채무가 늘어나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아

2023.10.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병경(증액,연장)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라 권리자가 전세권자(전차인)이라셨죠? 그럼 근저당변경등기 경우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것 역시 같은 원리 아닌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니 권리자가 저당권설정자(돈 빌린사람)이고 의무자가 은행인 저당권자가 아닌지요? 헷갈립니다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30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10-22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5
652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동형 1회 4번 문제 고*우 2023-10-22 279
임원의 3분의 1 한민우 2023-10-23 279
65228 부동산공시법령 인감증명서 질문 김*수 2023-10-22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15
65227 부동산공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매수청구 한*용 2023-10-22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308
65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 한*용 2023-10-22 387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10-23 387
65225 부동산공법 체계도부록 공법기출지문 문의 정*운 2023-10-22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366
65224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납세지 이*훈 2023-10-22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69
652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22 314
적법전대 양민 2023-10-23 314
65222 민법 확답촉구권 관련 신*수 2023-10-22 8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3 846
65221 부동산공법 100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문이요. 정*연 2023-10-22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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