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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아

2023.10.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병경(증액,연장)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라 권리자가 전세권자(전차인)이라셨죠? 그럼 근저당변경등기 경우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것 역시 같은 원리 아닌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니 권리자가 저당권설정자(돈 빌린사람)이고 의무자가 은행인 저당권자가 아닌지요? 헷갈립니다ㅠ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윤*아님 안녕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세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전세권변경등기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면 전세권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나므로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는 돌려줄 금액이 늘어나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2.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이 되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늘어나므로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설정자는 채무가 늘어나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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