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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네, 물론 허가신청 '전'의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문에서 묻고자 했던 것은,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니,

허가협력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등기청구권으르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후라면?

허가를 받았으니, 매매계약은 유효인 상태가 되고,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능한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 9번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10.16
4회 모의고사 9번 푸실때 2번이요 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처분금지 가처분x 협력청구권: o 이 지문이요. 토지거래허가"전"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맞는지문인가요? 교수님께서 판서하실때 "전"이라는 글자를 쓰셨는데. 문제 에도 2번 지문에도 토지거래허가"전"이라는 표현이 안나와서요. 토지거래허가"전이 아니라면 등기청구권 협력청구권 관련 한 설명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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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9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21 347
답변 양기백 2023-10-23 347
65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vs 100선 안*우 2023-10-21 2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52
65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김*덕 2023-10-21 2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275
65196 부동산세법 동형 1회 38번 김*민 2023-10-2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68
651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덕 2023-10-2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25
651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와 지역권 구분 김*승 2023-10-21 289
상린관계 민희열 2023-10-24 289
65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김*규 2023-10-21 267
건물 신축 한민우 2023-10-23 267
65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김*제 2023-10-21 288
104조 양민 2023-10-23 288
65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주사무소 사용인장에관한 질문 입니다 서*원 2023-10-21 258
법인 인장 한민우 2023-10-23 258
6519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회차 에서 정*라 2023-10-21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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