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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10.15

안녕하세요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 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법인도 세부담 상한 적용되므로 여기에서는주택 종부세율을 말하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김*규님~~

반갑습니다~~.^^.


[질문]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 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법인도 세부담 상한 적용되므로 여기에서는주택 종부세율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1.(1)  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각목의세율은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말합니다.

(2)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위(1)의   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각목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라고 한 이유는..종중이나 사회적기업 등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3. 토지분은 법인소유와 개인소유 구별없이 세부담한 상한율은 150%로 적용됩니다.^^.


김*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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