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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환산보증금 초과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로서 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10.15
안녕하세요, 교수님.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1.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 2. 채권이 물건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가요? 3. 그럼 이 경우 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 배당되고 이 임차인은 물권을 제한 그 다음 순위로 배당 받게 되나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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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78 번 3.번 박*엽 2023-10-20 408
시가매도 청구권 양민 2023-10-23 408
65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중 조*지 2023-10-20 274
중개계약서 한민우 2023-10-23 274
65171 부동산공법 토지 등 소유자 한*현 2023-10-20 2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30
6517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 개정세법강의요~ 김*미 2023-10-20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56
65169 회계원리 영업권 순자산계산시 윤*희 2023-10-20 723
답변 배정란 2023-10-23 723
65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이요~~ 천*선 2023-10-20 4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406
65167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97
65166 부동산세법 100선 백*한 2023-10-20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47
6516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택 2023-10-20 4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401
651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폐업신고에서 헷갈리네요ㅠ 김*연 2023-10-20 201
간주 한민우 2023-10-2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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