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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10.15
안녕하세요, 교수님.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1.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 2. 채권이 물건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가요? 3. 그럼 이 경우 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 배당되고 이 임차인은 물권을 제한 그 다음 순위로 배당 받게 되나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환산보증금 초과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로서 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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