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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은

2023.10.15
안녕하세요~ 저번에 외국인 거래신고 기준 여쭸었는데요 기출 22회차 30번 문제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정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라고 나옵니다 ㅠ 외국인이고 토지를 취득 ( 교환,증여 x) 이니 30일 이내 신고 아닌기요? 알려주신 것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왜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예전 기출문제의 원본을 그대로 푸셨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교재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출제됩니다. 지금은 22회 기출지문처럼 출제되지 않아요.

*** 외국인등

1. 매매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교환, 증여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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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이요~~ 천*선 2023-10-20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403
65167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96
65166 부동산세법 100선 백*한 2023-10-20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46
6516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택 2023-10-20 4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400
651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폐업신고에서 헷갈리네요ㅠ 김*연 2023-10-20 200
간주 한민우 2023-10-2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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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마무리 양민 2023-10-23 263
65162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양*석 2023-10-20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22
65161 부동산공시법령 잘못된 부분이 뭔지 ㆍ ㆍㆍ모르겠고 무슨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희 2023-10-20 269
답변 양기백 2023-10-23 269
65160 부동산공법 농지 소유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0 28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283
65159 민법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박*숙 2023-10-20 6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3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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