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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건물 전세권의 경우 법정갱신을 전제하여 출제됩니다. 단순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100선 54 5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10.15
전세권 중 용익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55번 문제에서는 등기없이도 법정갱신이 된다고 해서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둘다 아무 말 없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소멸로 봐야 하나요 법정갱신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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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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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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