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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홍

2023.10.07
첫번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포함한다)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틀린부분은 "지적도 임야도 포함한다=>제외한다 "와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서 두군데가 맞을까요??? 지적소관청이라도 하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용어 정의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지문에서 특별자치시장을 시도지사로 내고, 틀린지문으로 내던데... 특별자치시장이 빠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인가요??? 두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행판결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특별자치시장이 빠지면 뒤의 서술어를 봐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면 틀린 지문, "할 수 있다" 면 맞는 지문입니다.

2. 이행판결이 빠져도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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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1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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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한민우 2023-10-2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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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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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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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한민우 2023-10-2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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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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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2
6510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동형아님) 3회차 47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9 3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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