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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희

2023.10.06
100선 지문들을 보며 정말 좋은 자료이구나 감탄하며 공부중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법 개발행위 파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필료로 합니다. 아래의 부분이 맞는지요? 갑자기 더 헷갈리게 되었어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맞습니다. 형질변경은 허가대상, 경작은 허가대상 아님, 경작이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대상, 다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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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03 부동산공법 용도지구질문 김*수 2023-10-19 3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22
6510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한*현 2023-10-19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51
65101 회계원리 26회 기출 13번문항 강*구 2023-10-19 696
답변 배정란 2023-10-20 696
6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4회 67번 질문내용과 답내용이 어긋나서 해갈립니다. 질문에 맞게 답을 골라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미 2023-10-19 334
해제 양민 2023-10-23 334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5
답변 배정란 2023-10-20 765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1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1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2
답변 양기백 2023-10-21 352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7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59
교육 홍덕기 2023-10-20 359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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