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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p.314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란~~

본인 甲이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2. p.334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제한능력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3. p.309의 대리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남용의 경우 원칙 - 유효(본인 책임)

예외적 무효(협의의 무권대리)

따라서 대리권남용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남용이 되어 무효이지만 본인 甲은 추인을 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대리관련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6.04.09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314의 (3)의 취소할수 없는 것과 페이지 334의 문제 8번의 취소할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309의 대리권남용에서 판례가 비진의표시설을 취하면 원칙 유효인데 페이지 310의 ④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추인할수 있는 행위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페이지 339의 문제 5의 해설도 동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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