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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체납관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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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질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조세체납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17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조세체납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고, 임차의로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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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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