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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명의인 변경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22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에 대항할 수 없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물건의 처리나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4
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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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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