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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태

2023.10.21
100선 총칙 적중 문제 14번 지문 5에서 제한능력자가 수령했을 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이면 수령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도달의 효력이 없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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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2023-10-28 754
655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박*희 2023-10-28 1089
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6553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지*영 2023-10-28 1171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71
65529 시설개론 수험생 정달성입니다 정*성 2023-10-28 1280
물시멘트비 조현행 2023-10-30 1280
655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유*윤 2023-10-27 611
65527 부동산공시법령 모의 고사 8회 21번문제 관련질문이예요 김*지 2023-10-27 9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5
65526 부동산공시법령 몇가지 질문드려요 .. 송*례 2023-10-27 1091
답변 양기백 2023-10-30 1091
65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김*연 2023-10-27 11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8 1151
65524 관리실무 기본서 교재 임*용 2023-10-27 137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70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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