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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시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21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갑은 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참) 에서


해제시 선의의 제3자보호만 된다고 하는데 윗 문장은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이 되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인 정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된 것이고, 해제하기 전에 이미 정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의, 악의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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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6 부동산공시법령 몇가지 질문드려요 .. 송*례 2023-10-27 1090
답변 양기백 2023-10-30 1090
65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김*연 2023-10-27 11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8 1151
65524 관리실무 기본서 교재 임*용 2023-10-27 137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70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60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4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8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9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2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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