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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21

1."낙약자는 요약자와의관걔에서 잘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합의해제도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똑같은 제3자보호규정인데 1은 보호 안되고 2는 보호되고 그런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의 제3자는 각각 그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파악됩니다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학습의 과정입니다.


1.제3자가 선의여돟 보호받지 못한 경우?  

  첫째,위조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선의 제3자

  둘째,절대적 무효,절대적 취소의 경우

셋째,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무효인  경우


2.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받는 경우

 허위표시의 무효/착오,사기로 취소한 경우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선의 3자에게 처분한 경우


3. 제3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동산의 선의취득/표현대리에서 제3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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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4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8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9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2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7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63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63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5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4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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