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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계약금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아

2023.10.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막바지에 계약금이 자꾸 헷갈린다고 해야하나? 이해가 부족한가? 그러네요ㅠㅠ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위약금 약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테마80에서 봤는데요.. 그럼 위 말은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손해배상으로 추정되는 건 손해배상액 이라는 거 아닌가요? 말장난 같고 나올 때 마다 고민되게 하는 지문들이라 정확하게 좀 여쭤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는 논리가 국어로 꼬인 것 같습니다.


계약금의 성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별개 입니다. 


1. 증약금 - 계약체결의 증거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당연히 증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2. 해약금 - 해제권의 유보 - 민법 제565조 조문 참조 

우리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3, 위약금 - 계약위반에 대한 벌금 -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의 성질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약정은 위약벌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습니다. 위약금약정을 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은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손해(이행이익)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다시 정리를 해드렸으니 이 내용만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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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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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6
65470 부동산세법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하 2023-10-26 7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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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홍덕기 2023-10-26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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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26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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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4
65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영 2023-10-26 717
시멘트의 부합여부 양민 2023-10-27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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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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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6 720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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