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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진이 계속 안 올라가 지문으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서

2023.10.20
유효인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ㄱ.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써 무효인 매매계약이 무효 행위로 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약정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경우 ㄷ.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착수하기 전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ㄹ. 형사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경우 답이 ㄱ,ㄷ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올린 줄 알았는데 올려도 오류로 안 올라가는 거였나봐요ㅠ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드디어 문제를 볼 수 있네요. 

문제에 오류도 없고 정답도 맞습니다. 


질문하신 지문

ㄷ.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착수하기 전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일단 이중매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매매가 되려면 매도인이 적어도 중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고(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배임이 되고제2매수인이 이에 적극가담하면 매매계약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지문에 보시면 계약금만 수수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착수하기 전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민법상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민법테마80 14쪽 이중매매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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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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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한민우 2023-10-26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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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양민 2023-10-27 756
65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정*환 2023-10-26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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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세요 ^^ 이재준 2023-10-26 675
65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7번 3번 보기 문의드립니다 CH* A 2023-10-26 701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27 701
65442 시설개론 도막 방수 관련 고*수 2023-10-25 1057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 조현행 2023-10-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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