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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p.325 14번문제 4번지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여도 갱신요구권은 

기간 만료 6-1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인정됩니다.


2. 환산봊증금 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 없는 임대차라면? 이는 1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기간 없는 임대차로 되죠.

그럴 경우 기간 종료 6월 -1월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에서는 언제가 기간 종료 6월 전 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창

2023.10.11
출제예상문제집 p.325 14번문제 4번지문에서 환산보증금액 초과하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핵심요약집p.242에서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는데 어떤게 맞는 지문인가요ㅜㅜ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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